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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601)
• 간이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소급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
•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6.3.24 법률 제7906호)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07.3.23 대통령령 제19954호)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다중이용업)
제3조(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07.3.23 행정자치부령 제379호)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다중이용업)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제3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7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8조 소방안전교육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1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
          의 상영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
          점검 등
 
제9조(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
         안전교육)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
       ㆍ장비기준 등)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제10조(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을 설치해야 할
         영업)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
제15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8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19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0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제11조(화재위험유발지수)
제12조(손실보장)
제13조(소방시설 등 일부적용배제)
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5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등)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제19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제20조(행정처분기준)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5장 보 칙

제22조 다중이용업 명예지도원
제23조 권한의 위탁 등
 

제2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25조(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제26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제6장 벌 칙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제27조 이행강제금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
         례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재건축ㆍ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
        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 칙

①(시행일)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별표

[별표 1] 화재위험유발지수
[별표 2]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
             술 인력·시설·장비기준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별표

[별표 1]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별표 5]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별지

[별지 1] 다중이용업허가등사항(변경사항)통보서
[별지2]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
[별지3]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별지4]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재교부신청서
[별지5]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재)교부 대장
[별지6]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
[별지7]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별지8]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서
[별지9]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재교부신청서
[별지10]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별지11] 손실보상재결신청서
[별지12]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 신청서
[별지13]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교부 대장
[별지14] 기술인력명부
[별지15]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별지16]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17] 화재위험험평가대행자 신고서
[별지18]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대장
[별지19]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