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절차

등록기준

※기술자참고법령: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건설기술자의 범위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
     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가.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다음의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시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일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건설업등록 기준이상 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나. 토목건축공사업등록 또는 산업설비공사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6월 이상인 자일 것

등록기준상 유의사항

가. 기술능력

(1) 위 표중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위 표중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조경공사업 조경시설현황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라.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
     되었을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
     에는 등록말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2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 8호)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제10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
             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3)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5) 일반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일반건설업 또는 겸업가능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중복하여 신청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의 1/2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현재는 건교부고시로 사무실만 중복 인정됨

 

마.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또한 같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동일)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제83조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죄를 범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바. 참고사항

(1)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한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등록처분      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등록처분권자에게 반납 말소
     정리하여야 함
     (단, 철강재, 준설,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일반건설업과 겸업가능)

(2)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서류접수 및 작성요령

1. 서류접수

 가. 접수장소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또는 도
                     (외국업체지사는 영업소(지사)가 소재하는 시·도에 신청)

 나. 등록권자
       - 건교부장관. 단, 시·도지사에게 위임(영 제86호)

 다. 신청수수료(수입증지를 등록신청서 뒷면에 첨부)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만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9만원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가.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신청내용

(4) 대표자 및 상임임원명단
     - 본적지 및 호주와의 관계 반드시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5)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6)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
   수첩사본을 기재 명단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7)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
     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8)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
        하는 서류(등록(등록)증,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 첨부

(9) 기타서류
    -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③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의 정관 및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기타준비사항

1.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접수기관(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에 반드시 제출

2.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3.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한 소재지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또는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

심사준비요령

관련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