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1
|
|
| 01 |
|
| 법적근거 |
|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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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
| 처리절차 |
|
 | |
|
|
|
|
| 03
|
|
| 신청대상 |
|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 |
|
|
|
|
| 04 |
|
| 신청기간 |
|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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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
| 등록신청 접수처 |
|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 지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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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
| 처리기간 |
|
|
20 일 | |
|
|
|
|
| 07 |
|
| 등록기준 |
|
| 항목 |
공 사 업 등 록 기 준 |
| 기술능력 |
ㅇ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 자본금 |
ㅇ2억원 이상(자본금 중 5천만원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ㅇ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2억원이상 |
| 사무실 |
ㅇ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확보
| | |
|
|
|
|
|
|
08
|
|
|
제출서류 (편철서류)
|
|
|
가.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지제1호서식),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
|
|
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
|
라.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중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
|
|
마.
|
등록기준상 자본금(2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출자,예치,담보) 확인서 |
|
|
바.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
|
사.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자기 소유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
|
아.
|
수수료 : 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
|
|
자.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법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
|
차.
|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
|
|
|
|
2
|
| 01 |
|
| 법적근거 |
|
|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2 | |
|
|
|
|
| 02 |
|
| 처리절차 |
|
 | |
|
|
|
|
| 03 |
|
| 신고대상 |
|
|
공사업 양수인 |
|
|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
|
|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때에 합병(분할,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
|
|
|
|
| 04 |
|
| 신고기한 |
|
|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속개시일,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 | |
|
|
|
|
| 05 |
|
| 처리기간 |
|
|
10일 | |
|
|
|
|
| 06 |
|
| 승계신고 접수처 |
|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 | |
|
|
|
|
| 07 |
|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
가.
|
전기공사업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서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
2호서식)
|
|
|
|
기존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첨부
|
|
나.
|
첨부서류
|
|
|
1)
|
양도·양수의 경우
|
|
|
|
|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인 경우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
|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
|
전기공사업법 제8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
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의
양도를 승인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서[별지6호서식] 또는 도급계약해지서[별지7호서식]
- 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권
리 ·의무에 대하여 양수자가 승계함을 입증하는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별지8호서식]
|
|
|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
(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
|
|
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 |
|
|
2)
|
상속의 경우
|
|
|
|
|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적등본 등
|
|
|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전원연서로서 선정
하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
|
|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
|
|
3)
|
합병(분할, 분할합병)의 경우
|
|
|
|
|
|
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사본
|
|
|
합병(분할, 분할합병) 신문 공고문 사본
|
|
|
합병(분할, 분할합병)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
|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승계인, 피승계인)
-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
|
분할·분할합병인 경우 추가서류
- 전기공사업법 제8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
| | |
|
|
3
|
| 01 |
|
| 법적근거 |
|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 |
|
|
|
|
| 02 |
|
| 처리절차 |
 | |
|
|
|
|
| 03 |
|
| 처리기간 |
|
|
즉시 | |
|
|
|
|
| 04 |
|
| 신고기한 |
|
|
상호, 사무실소재지, 대표자,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 및 전기공사
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 |
|
|
|
|
| 05 |
|
| 변경신고 접수처 |
|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 | |
|
|
|
|
| 06 |
|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
가.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
|
나.
|
구비서류
|
|
|
1)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경우
|
|
|
|
|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처리기준일 :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일을 기준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함.
| |
|
|
2)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
|
|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
|
※ 처리기준일 :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일을 기준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함.
| |
|
|
3)
|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
|
|
|
법인등기부 등본
|
|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
|
※ 처리기준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일을 기준함
|
|
|
※ 유의사항 : 신고인은 신고인의 법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결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이
취소됨.
| |
|
|
4)
|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
|
|
|
기업진단보고서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
|
자본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
|
|
5)
|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
|
|
|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입사자의 경력수첩 사본
|
|
|
※ 처리기준일 : 실제 변경한 일자
| | |
|
|
4
|
| 01 |
|
| 법적근거 |
|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 |
|
|
|
|
| 02 |
|
| 처리절차 |
 | |
|
|
|
|
| 03 |
|
| 신고대상 |
|
|
공사업을 등록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2002.7.1 이전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 | |
|
|
|
|
| 04 |
|
| 신고시기 |
|
|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
|
|
|
|
| 05 |
|
| 처리기간 |
|
|
7 일 | |
|
|
|
|
| 06 |
|
| 등록기준신고 접수처 |
|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 | |
|
|
5
|
| 01 |
|
| 법적근거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
|
|
|
|
| 02 |
|
| 처리절차 |
 | |
|
|
|
|
| 03 |
|
| 처리기간 |
|
|
7일 | |
|
|
|
|
| 04 |
|
| 재교부 요건 |
|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
|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 |
|
|
|
|
| 05 |
|
| 제출서류 |
| 가. |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나. |
첨부서류 |
|
|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전기공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 | |
|
|
|
|
| 06 |
|
| 등록기준신고 접수처 |
|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 | |
|
|
6
|
| 01 |
|
| 법적근거 |
|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 |
|
|
|
|
| 02 |
|
| 처리절차 |
 | |
|
|
|
|
| 03 |
|
| 처리기간 |
|
|
즉시 | |
|
|
|
|
| 04 |
|
| 신고방법 |
|
|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전기공사업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
|
|
|
|
| 05 |
|
| 제출서류 |
|
|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
|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
|
|
| 06 |
|
| 접수처 |
|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청 | |
|
|
7
|
|
|
01
|
|
|
전기공사업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
|
|
가.
|
법인체는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 기재
|
|
나.
|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외의 공사업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로부터
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은 공사업종명과 해당등록번호를
기재함
|
|
|
|
|
02
|
|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 (별지 제1호 서식)
|
|
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
항이 기재된 서류.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나.
|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는 전기공사업법 제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15쪽
참조)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함
|
|
|
|
|
03
|
|
|
법원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
|
|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부분(대표자, 임원,
자본금 ,
상호, 소재지,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목적)에 형광펜 또는 붉은 밑줄을
그어
표시.
| |
|
|
|
|
04
|
|
|
기업진단보고서
|
|
가.
|
기업진단보고서는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진단, 작성.
|
|
나.
|
진단기준일
- 신규등록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
-
등록기준신고 :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
|
다.
|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전기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겸업체의
경우 타 관계법령에 의한 자본금을 제외한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이어야 하고, 외국법인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
거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함.
|
|
|
|
|
|
05
|
|
|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
|
|
기준자본금(2억원)의 25%(5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예치 또는 담보금액에 대한
자본금
확인서
|
|
|
|
|
|
06
|
|
|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
가.
|
기술자의 명단은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순으로 기재하며, 비고란에
"학·경력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자"로 구분, 기재.
|
|
나.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을 첨부
|
|
다.
|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4의2 규정(안내책자 18쪽 참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타공사업체에 이중으로 취업(등록)
되어 있거나 취소된 자격이 아니어야 함.
(외국인 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16
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하여야
함.)
|
|
|
|
|
|
07
|
|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
가.
|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공부상 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하며, 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
하되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
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척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나.
|
동일 주소지나 같은 건물, 같은 층에 타 공사업이나 여러 사무실이 함께 있어
제출서류만으로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나 사무실 평면
축적도·사진·도면 등을 제출(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
|
다.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라.
|
임차건물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영 하며,
현재
임대차 계약중에 있는 것이어야 하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소유주와 임대
차계약서 사본상의 임대계약인이 같아야
함.
|
|
마.
|
재임대건물의 경우는 원임대계약서 사본과 재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
|
|
※
|
위 제출서류는 신고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아야
함
|
|
※
|
수수료는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함
|
|
※
|
전기공사업 등록(승계)시 제출된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사업 등록(승계)를 위한 서류로
사용되며
시설공사입찰레 있어 발주기관에 저적용하는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는 별도의 결산서(정기결산
서, 기업진단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
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산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업체에 있으며 제출시점부터
적용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
|
|
|
|
|
|
|
|
8
|
| 01 |
|
|
|
|
|
|
|
| 02 |
|
|
|
|
| 03 |
|
|
|
|
|
|
| 04 |
|
|
|
|
|
|
|
| 05 |
|
|
|
|
|
|
|
| 06 |
|
|
|
|
|
|
|
| 07 |
|
|
|
|
|
|
|
| 08 |
|
|
|
|
|
|
첨부파일
다운로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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