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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18405호]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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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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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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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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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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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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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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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
시설
공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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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1인(기계분
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
께 취득한 자 1인)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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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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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부표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중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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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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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소
방
시
설
공
사
업
|
기
계
분
야
|
가.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가. 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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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부표의 기계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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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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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분
야
|
가.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가. 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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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부표의 전기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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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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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
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인으로 하고, 장비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의 소방시설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
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조 기술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갖출
수 있고, 두 업종의 중복되는
장비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기술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
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
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6.
"개설"이라 함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
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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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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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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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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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
수량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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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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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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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론농도측정기 |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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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CO₂농도측정기 |
1
|
1
|
-
|
|
3
|
전류전압측정계 |
1 |
1
|
1
|
|
4
|
풍속계 |
1 |
1
|
-
|
|
5
|
음량계 |
1 |
1
|
1
|
|
6
|
차압계 |
1 |
1
|
-
|
|
7
|
방수압력측정계 |
1 |
1
|
-
|
|
8
|
봉인렌치 |
1 |
1
|
-
|
|
9
|
절연저항계 |
1 |
1
|
1
|
|
10
|
열감지기시험기 |
2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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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연기감지기시험기 |
2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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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조도계 |
1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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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4. 풍속계 : 1~10mmHg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133.224 ~ 1333.224 Pa)
9. 절연저항계 : DC 500V (최소눈금이 0.1MΩ 이하인 것)
12. 조도계 :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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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
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공사업의 등록 신청서류
1.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신청서
2.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작성)
3.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주된기술인력 및 보조기술인력의
연명부 및 기술 자격증
5. 소방시설공사 장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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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규칙 별표]
소방시설공사업의 세부종류별 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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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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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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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동력소화펌프설비, 제연설비, 연결송 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피난기 구에 대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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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에
대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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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연면적 10,000㎡
미만의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각 분야별 소방시설의 공사에
한한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이
아닌 15층 이하의 아파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
61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의 공사
가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공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또는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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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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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
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자 중 1인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물분무소화
설비의 공사
나. 포소화설비의 공사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공사
라.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
기사,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자 중 1인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
다.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마목
단서의 전기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
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방기술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4.
공사업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 이상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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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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