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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18405호]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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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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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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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기술사 1인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
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하 다목
내지 라목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각 1인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각 1인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각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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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
부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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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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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
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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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
부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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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
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소방시설(제
연설비를 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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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
원 1인 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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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
부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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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되는 전기분야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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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위표의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등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
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
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
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의 불연재료•준불연재료 사용 및 방염대상물품의 적법성 검토,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
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 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소방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및"초급감리원"이라 함은 부표2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거나 학력•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을 해당
기술인력등급별로 각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또는 장비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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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감리업자는 계량에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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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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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술자격기준 |
학력•경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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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
감리원 |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3.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
1. 소방안전공학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3년이상 소방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후
9년이상 소방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12년이상 소방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
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후 15년이상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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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소방
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
1. 소방안전공학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소방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소방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
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후 12년이상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중급소방감리원에 해당하는 자
로서 3년
이상 감리업무에 종사한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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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소방
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
1.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소방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
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후 9년이상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방공무원으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중급소방감리원에 해당하는 자
로서 2년 이상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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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소방
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소방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
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이상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비 고
1. "소방관련업무"라 함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관리업,위험물안전
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를
말한다.
2."소방관련학과"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의한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아니
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
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소방
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및전기분야를 모두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
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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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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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대 상 |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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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공사감리 |
가. 연면적 3만㎡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
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
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
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
방시설의 공사 |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등에 기록하여 발주
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
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법에 의
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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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감리 |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 |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
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1회이상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수해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
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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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항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소방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
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3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규정에
의한 특급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규정에 의한
고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 대상
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규정에 의한
중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
여야 한다.
5.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 의 규정에 의한 초급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 감리업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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